[뉴스프리즘] 논란의 방역패스 해법은?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방역패스가 시행된 지 약 일주일, 자영업자 사이에선 "형평성에 어긋난다"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데,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. 박상률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["힘들게 버텼는데"…백신패스에 현장은 '한숨만' / 박상률 기자]<br /><br />정부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입장 가능한 곳으로 식당, 카페, 주점 등을 지정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'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'는 분통이 터져 나옵니다.<br /><br /> "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요.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희생과 강요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는데… 자영업자가 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특정 집단한테만 과중하게 과태료를 물리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…"<br /><br />1년 넘게 각종 규제가 반복되다 보니 '책임 전가'하지 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" 책임 전가를 저희한테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선 전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가 같은 마음일 텐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. 버는 돈도 없고 생계도 힘든 상황에서 한 팀 잘못 받으면 벌금에 영업정지? 너무 큰 거죠."<br /><br />소상공인들은 단속 위주의 방역패스 적용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지원금을 주고 방역을 독려해도 어려운 마당에 경제적 약자들인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고 단속 위주로 방역 방침을 강제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적반하장으로…"<br /><br />정부는 백신패스 적용 범위를 청소년들에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학생들은 부작용이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.<br /><br /> "혹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 몸에 위험이 갈 수도 있으니까 선택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친구들은 '부작용 때문에 무섭다'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전부 다 맞기 싫은데 강제로 맞는 분위기라 생각해서…"<br /><br />혹시라도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,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.<br /><br /> "처음부터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했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. 주변에선 다 맞는데 나만 안 맞으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쳐다보는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."<br /><br />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고민대로, 간신히 숨통을 틔워보려는 자영업자들의 바람은 바람대로, 이번 겨울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정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 '3차 접종'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방역패스의 확대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셈인데요. 문제는 설득력입니다. 방역당국의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, 신새롬 기자가 이어서 짚어봅니다.<br /><br />[사실상 백신접종 강요…불신 자초한 '오락가락 방역정책' / 신새롬 기자]<br /><br />방역패스는 접종률을 높일 효과적인 유인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의 불편이 불가피하고,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접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해 주시고, 사실 가급적이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"<br /><br />문제는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접종 초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백신을 맞으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국민 80%가 기본접종을 받았지만,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돌파감염은 급증하고, 추가 접종 간격은 자꾸만 좁혀지는 상황.<br /><br />소아·청소년은 백신 접종 이득이 크게 높지 않다더니, 확진자가 늘자 사실상 강제 접종으로 선회한 점도 반발을 키웠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의 방역 실패를 사실상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무엇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인과성 인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접종을 망설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어떤 기준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백신을 맞고 국민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고 있는 데에도 사지가 마비되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만 말합니다."<br /><br />일상회복 이후 정부가 예측한 중증화율은 빗나가, 아파도 입원할 수 없는 사태가 촉발됐고,<br /><br />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해놓고 서버 과부하로 QR코드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에도, 준비 없이 국민 불편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는 굉장히 빠르게 채택하는데 병상을 늘리거나 정부의 보건소 인력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정부가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어떤 숙제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…"<br /><br />일상회복 전 역학조사ㆍ검사 인력을 늘리고, 치료 가능한 병상을 미리 확충하는 것,<br /><br />백신패스 확대 전에 자영업자에게 장비를 제공하고, 늘어날 접속량에 대비해 서버를 늘려두는 일 등은 정부가 먼저 해야 했을 일들입니다.<br /><br />지금이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우선하고, 방역과 관련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만 정책의 현장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방역패스 문제에서 가장 논란인 것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적용인데요.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,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방안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런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...
